2001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재 정 융 자 특 별 회 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02.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회계별 결산분석	1

1. 일반회계	1

가. 세  입	1

나. 세  출	4

2. 국립의료원특별회계	21

가. 세  입	21

나. 세  출	22

3. 재정융자특별회계	27

가. 세  출	27

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9

가. 세  출	29

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30

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1

가. 세  출	31

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3

가. 국립재활원	33

나. 국립목포결핵병원	36

II. 사업별 결산분석	38

1.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38

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선정에 대한 감독문제	38

나. 의료급여수급자의 남수진 문제	41

2 재해구호사업	45

3.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47

4. 장기이식관리센터	49

5. 건강보험재정운영 안정화 및 운영의 효율성 평가	51

가. 재정안정대책의 성과평가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방안

모색의 필요성	52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혁신 부진 문제	56

6.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58

7. 의약분업특별감시단활동 성과 평가	60

8. 국립암센터 운영	64

가. 암연구동 건립의 지연 및 총사업비 변경	67

나. 부속병원 운영의 조기 정상화 필요	69

9. 국립보건원 운영	71

가. 전염병관리사업의 문제점	71

나. 에이즈감염자 관리 문제	76

다. 시험연구비의 적정관리 필요	78

Ⅲ.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81

Ⅳ. 참고자료	84

<참고자료 1> 200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84

<참고자료 2> 200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	91

<참고자료 3> 국립의료원 2000년 대비 2001년도 운영성과 비교표	118

<참고자료 4> 연도별 장기이식 현황	119

<참고자료 5> 재정안정화 대책	120

<참고자료 6>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감시실적 및 감시단 현황	122

<참고자료 7> 주요 전염병 발생 추이	125

< 표  목  차 >

<표 1>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년대비 실적	1

<표 2> 2001년도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실적	2

<표 3> 2001년도 국립의료원 등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실적	3

<표 4>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전년대비 실적	4

<표 5> 주요 전용증감내역	5

<표 6> 주요 이용증감내역	7

<표 7> 2001년도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결식아동사업 비교	13

<표 8> 경로연금 예산불용 및 이·전용 현황	15

<표 9>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액 및 집행액	17

<표 10> 자활후견기관 운영 예산액 및 집행액	19

<표 11> 2001년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입 전년대비 실적	21

<표 12> 2001년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출 전년대비 실적	22

<표 13> 2001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 실적	27

<표 14>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대출실적	28

<표 15> 2001년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세출실적	29

<표 16>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실적	30

<표 17> 2001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결산	31

<표 18> 2001년도 국립재활원 세입실적	34

<표 19> 2001년도 국립재활원 세출실적	35

<표 20> 2001년도 국립목포결핵병원 세입실적	36

<표 21> 2001년도 국립목포결핵병원 세출실적	37

<표 22>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액 및 집행액	38

<표 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40

<표 24> 의료급여 예산액 및 집행액	41

<표 25> 연도별 의료급여 비용	42

<표 26> 연도별 재해구호 예산액 및 집행액	45

<표 27> 2001년도 저소득층자녀 예산집행현황	47

<표 28> 2001년도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48

<표 29>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예산집행실적	49

<표 30>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51

<표 31>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54

<표 32>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현황	54

<표 33>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57

<표 34> 직급별 평균연령 현황	57

<표 35> 산학연협동연구 및 국제협력연구 현황	59

<표 36> 국립암센터 2001년도 수입지출 총괄	65

<표 37> 암연구동 건립 사업계획변경	69

<표 38> 2001년도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진료실적	70

<표 39>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의 참여율	73

<표 40>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지원실적	78

<표 41> 200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82

Ⅰ. 회계별 결산분석

1.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 1,113억 2,700만원이었으나,  2,238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51.9%인 1,161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고,  48.1%인 1,076억 7,2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표 1>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년대비 실적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 결손	미수납액
'00	101,429	183,939	86,843	85.6	47.2	-	97,096
'01	111,327	223,835	116,163	104.3	51.9	-	107,672

주요 미수납액의 내역을 보면,

o 민간병원전대차관 원금 및 이자       780억 7,700만원

o 민간병원 상환이행기간 연기이자       40억 1,700만원

o 국립의료원 등 전대차관 원금 및 이자 108억 6,400만원

o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140억 3,600만원

o 기타                                          6억 7,800만원입니다.

(1)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2001년도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1,030억 3,800만원의 24.2%인 249억 6,100만원이 수납되었고, 75.8%인 780억 7,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88.8%로서 전년도의 61.2%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2> 2001년도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실적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C/A	C/B	미수납액
합 계	28,095	103,038	24,961	88.8	24.2	78,077
원금상환	20,225	74,294	19,728	97.5	26.6	54,566
이자납부	7,870	28,744	5,233	66.5	18.2	23,511

비록 2001년도의 예산액 대비 수납율이 보다 전년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민간병원 전대차관상환의 청신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직 채권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국립의료원 등 전대차관 원리금

2001년도 국립의료원 등의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112억 3,500만원의 3.3%인 3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고, 96.7%인 108억 6,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표 3> 2001년도 국립의료원 등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실적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C/A	C/B	미수납액
합 계	4,132	11,235	370	9.0	3.3	10,865
원금상환	2,562	7,897	316	12.3	4.0	7,581
이자납부	1,570	3,338	54	3.4	1.6	3,284

여기에 수납된 2001년도의 원리금 회수액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상환금으로서 국립의료원의 원리금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립기관의 이와 같은 전대차관 원리금 미상환은 민간병원의 원리금 상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대차관 상환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나. 세  출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7,354억,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을 위해 4,500억원 등 총 1조 1,854억원을 증액하여 7조 4,581억 3,900만원이 됨으로써 전년도보다 40.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500만원, 예비비 1,539억 3,600만원 사용에 따른 1,595억 4,100만원 증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의 이체에 따른 53억 2,900만원 감소로 인하여 예산현액 7조 6,123억 5,1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중 99.61%에 해당하는 7조 5,82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0.07%에 해당하는 56억 9,1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32%에 해당하는 245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표 4>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전년대비 실적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00	5,310,021	5,381,981	5,357,107	100.9	99.5	5,605	19,269
'01	7,458,139	7,612,351	7,582,070	101.7	99.6	5,691	24,590

(1) 전용

일반회계 전용총액은 예산현액의 0.16%인 120억 3,600만원으로서 주요 전용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 주요 전용증감내역

(백만원)

항 목		금 액
전용 증액항목	전용 감액항목	12,036
장애인등록 및 장애수당	아동건전육성	3,181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지원	1,535
재해구호비	자활지원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비	재가노인지원	392
인건비 부족액	소 계	4,536
	인건비 상호간	1,653
	재가노인지원	2,804
	연구개발비 등	79
기 타		1,392

전용증액중 장애인등록 및 장애수당은 연례적으로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항목으로서 향후에도 장애인 범주확대시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정한 예산을 계상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일반예산에 재해구호비 3억 7,100만원만 계상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예비비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사업비를 전용 혹은 이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재해복구비의 성격상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정규모의 일반예산 혹은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건비부족으로 인한 전용이 45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인건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원 및 호봉을 획일적으로 책정하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인건비 상호간에 전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 총액이 부족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비 등 일반사업비를 전용하여 충당하는 일은 없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정한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용 및 이체

일반회계 이용총액은 예산현액의 0.31%인 232억 3,700만원으로서 주요 이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6> 주요 이용증감내역

(백만원)

항 목		금 액
이용 증액항목	이용 감액항목	23,237
재해구호비 부족액	소 계	21,293
	차입양곡상환대금	2,293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7,000
	장애인복지시설보호	300
	재가노인지원 및 노인시설보호	10,000
	아동시설보호	1,200
	질병관리	500
콜레라 확산방지 경비	재가노인지원	224
민간병원 전대차관 상환 부족액	아동시설보호	631
모자보건 전대차관 상환 부족액	재가부모자가정지원	53
인건비 부족액	소 계	1,036
- 공중의사인건비	재가노인지원	395
- 검역소 인건비	재가노인지원	641

재해구호를 위한 이용재원중 2001년도 차입양곡상환대금 22억 9,300만원은 2000년도에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미리 상환하고 그 전액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콜레라 확산방지경비 2억 2,400만원도 이용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과목의 불용액이 이용액보다 많은 등 이용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외의 이용재원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경영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견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비로서 재원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의 장애인복지 등의 사업비를 이용재원으로 충당한 것은 재해구호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본래의 사업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대차관 상환 부족액 및 인건비 부족액도 제도상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비비 확보가 곤란하여 일반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말미암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53억 2,9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3) 다음년도이월

다음년도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07%인 56억 9,100만원으로서 주요 이월내역을 보면,

o 국립의료원 장례식장건립 등 공기부족       8억 3,500만원

o 생물테러방지용 장비구입 등 납기부족      18억 1,500만원

o 지식정보화전략계획 등 정보화용역 납기부족 7억 4,800만원

o 암정복 연구사업 납기부족                  7억 9,200만원

o DRG모니터링방법개발 등 정책용역 납기부족 15억 100만원 등입니다.

이월내역중 국립의료원 장례식장건립 등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의 이월이며 생물테러방지용 장비구입 등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에 구입한 장비 등의 납품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각각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정복 연구사업 20건 7억 9,200만원은 모두 2001. 12. 28에 1년간을 기한으로 계약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용역과제도 10월 이후인 4/4분기에 발주되어 이월된 것만도 총 81건중 17건인 바,  철저한 사전준비와 차질 없는 사업착수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 불용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2%에 해당하는 245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보면,

o 계획변경 및 계획취소를 사유로

- 장기적출물 보존상자 미보급                  4억원

o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 국립보건원 전대차관 환율변동 등              1억 1,000만원

o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미배정               41억 2,900만원

o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13억 2,100만원

o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26억 2,500만원

o 집행잔액

-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집행잔액                24억  400만원

- 경로연금 지급 집행잔액                      12억 7,900만원

-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4억 3,700만원

-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14억 3,300만원

- 재해구호비 보상금 집행잔액                  18억 8,800만원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11억 1,600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8억 5,900만원

-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집행잔액                 6억  800만원

- 기타                                        59억 8,1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중 장기적출물 보존상자 미보급 4억원은 예산집행단계에서 무상보급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한 것이며,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1억 1,000만원은 환율이 인상하였으므로 부족하여야 할 경비가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용된 것으로서 모두 예산계상시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경영혁신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불용액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불용내역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식아동 급식사업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비가 타 사업의 이·전용재원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시에 적정규모를 계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집행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결식아동 급식사업 불용과다 및 향후과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은 취학아동에 대한 석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중·석식 제공사업으로서(2001년도 기준) 2000년도에 사업을 실시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학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의 목표 및 실적인원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작다는 점과 민간부문의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동 사업의 2001년도 결산을 보면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집행액이 예산액 86억 200만원에서 33억 1,000만원이 다른 사업에 전용되고 58.5%인 50억 3,1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실적도 목표인원 22,589명의 60.0%인 13,552명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산액 569억 4,500만원중 100%를 집행하였고 실적인원도 당초 목표인 164,000명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불용액 과다 및 성과부진의 원인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 7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197,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토요일·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의 급식지원대상 14,000명과 일치시키도록 하되, 다만 2002년도에는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08,000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표 7> 2001년도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결식아동사업 비교

(백만원,%)

부처별	예산액 (A)	예산증(△)감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B/A)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보건복지부	8,602	-	-	△3,310	-	5,292	5,031	-	261	58.5
교육부	56,945	-	-	-	-	56,945	56,945	-	-	100.0

이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학교밖 급식의 구체적인 사업방법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부처간 업무조정 등 업무협의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부문의 결식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의 급식사업 지침에서 지원대상자를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까지 정하고 있고, 급식방법도 단체급식소 연계·일반음식점 이용·도시락 ·현물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본래 공공부문의 행정은 그 특성상 민간부문보다 책임성·형평성 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식아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결식사업 실태에 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계방법 연구 그리고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집행절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경로연금 불용과다 및 선정기준의 문제

경로연금은 노인복지예산 총액의 64.7%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으로서 불용액 과다 및 이·전용재원으로의 활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표 8> 경로연금 예산불용 및 이·전용 현황

(백만원)
년도별	예산액	전용	이체·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반납액
'99	150,129	5,615	-	144,514	143,088	1,426	2,337
'00	199,867	△14,048	-	185,819	185,024	795	16,407
'01	199,867	△4,731	△9,259	185,877	184,600	1,277	12,604

동 사업의 2001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 1,998억 6,700만원중 7.0%인 139억 9,000만원을 이용 또는 전용하고 92.4%인 1,84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0.6%인 12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된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도에서 반납한 집행잔액을 지출액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액은 86.1%인 1,719억 9,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9%인 278억 7,100만원입니다.

또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실적은 715,108명 계획에 579,710명으로서 81.1%이고, 2002. 7 현재의 집행현황은 800,000명 계획에 593,000명 수준으로서 74.1%에 지나지 않는 등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부진의 원인은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노력부진일 수도 있지만 2002년도 5월중에 대대적인 신규대상자 확보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600,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예산의 과다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 예산을 은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다른 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③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운영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및 사회복지관 부설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의 신축이나 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예산현액은 185억 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79억 6,900만원입니다.

<표 9>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액 및 집행액

(백만원,%)

예산액	예산증(△)감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B/A)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18,505	-	-	-	-	18,505	17,969	-	536	97.1

동 사업의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은, 2001년도 사회복지관 신축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이 동 대학교 부지내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1년 12월 5일 동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관 신축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복지관 신축부지 확보 가능성, 주민의 거주 분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의 건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 선정시 심사가 면밀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또한 회계연도가 끝나갈 무렵인 12월에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결국 다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동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지원대상자의 관리에도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방법뿐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자활후견기관 실적부진의 문제

자활후견기관운영 사업은 자활공동체(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판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소규모 집단)를 지원하는 169개의 자활후견기관과 20개의 청소년자활지원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200만원이고, 그 중 91.5%가 집행되었습니다.

<표 10> 자활후견기관 운영 예산액 및 집행액

(백만원,%)

예산액	예산증(△)감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B/A)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14,102	-	-	△1,000	-	13,102	11,990	-	1,112	91.5

자활후견기관운영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당초 예산액 141억 200만원 중 재해구호사업에 10억원을 전용하고, 11억 1,2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85.0%에 불과한 바, 이는 당초 예산액이 과대 편성되었거나,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동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2001년도 자활공동체에 참여한 인원은 1,527명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국립의료원특별회계

가. 세  입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23억 7,700만원이었으나, 631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6.0%인 543억 1,300만원이 수납되었고, 14.0%인 88억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3,100만원입니다.

<표 11> 2001년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입 전년대비 실적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	미수납액
□00	61,058	59,615	49,128	80.5	82.4	-	10,487
□01	62,377	63,159	54,313	87.1	86.0	31	8,815

주된 미수납 사유는,

o 진료비청구 및 심사진행에 따른 납기미도래 42억 1,700만원

o 채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2억 3,100만원

o 관계기관 예산부족                       8억 4,500만원

o 기타                                  35억 2,200만원입니다.

나. 세  출

세출예산현액은 627억 4,800만원이며,  이중 83.0%인 520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6%인 9억 9,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4%인 96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표 12> 2001년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출 전년대비 실적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증(△)감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감액	이용□ 이체액
'00	61,058	180	966	-	-	62,204	47,556	122	14,526
'01	62,377	122	249	643 △643	-	62,748	52,095	995	9,658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o 세수결함으로

-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24억 9,500만원

- 물건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2억  500만원

o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25억 6,700만원

o 집행잔액                            1억 4,100만원

o 지급사유미발생                     12억 5,0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이 계속 전대차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물건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세출집행이 부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립의료원으로서는 세수결함으로 인한 세출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병원수입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계상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한 물건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이 곤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부지원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2001년도 국립의료원의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각과별 입원환자진료 167,204명, 외래환자진료 318,840명,  미혼모 분만 지원사업 104명, 저소득층의 심장병수술 104명,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12,344회(156명)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보건의료정책 사업으로는 AIDS검사 7,701건, DRG사업 1,059건, 노숙자진료 1,108명, 쪽방진료 358명, 노인복지회 진료 399명, 경로당 진료 720명, 행려환자진료 674명, 가정간호사 시범사업 1,027회(관리인원 402명), 기타 12개의 건강교실 운영 등 보건교육활동 및 국가비상사태, 주요외빈 방문 및 국내외 주요행사 등 의료지원 21회,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2,508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진료부를 운영하여 한의학 발전 및 한방의료 수요에 대처하였으며, 전문의료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 전공의 수련 146명, 마취 및 수술간호사 16명, 영양사 7명 훈련과 간호대학을 운영하여 간호학과 학생 165명을 교육하는 등 국가보건의료정책과 국민보건향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동 사업실적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국립의료원 2001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보면 총 100점 만점에 86.79점(회계처리 발생주의 기준)을 획득하여 B등급(80-89점)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중 다소 낮은 평가를 얻은 부분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축적인 조직관리, 예산제도 개선 및 경비절감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에 기초한 개선조치 및 내용 등의 항목에서 해당배점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고객만족 지표의 경우 20점 배점에 16.4점을 받아 다른 평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료보건정책사업의 경우 장기이식센터 관리,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DRG시범사업 운영 등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특히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있어 아직 운영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DRG시범사업의 경우도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의료원 내부의 진료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그저 정부의 시범사업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2001년도 운영성과를 평가지표에 맞추어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 의료장비 현대화, 인건비 관리, 사업수익 목표달성률 등은 향상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병원이용률, 국가보건정책사업 적정추진, 의료기술 조사 및 연구, 의업수지 비율, 의료장비 생산성, 의료미수금 관리, 고객만족도는 성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평가결과에 나타난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자료 3 참조)

특히 병원이용률, 의업수지 비율, 고객만족도 등이 2000년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세출예산의 불용과 관련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진료경쟁력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원 내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의료진 보강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며, 국립의료원의 신축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재정융자특별회계

가. 세  출

2001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1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53억원이 포함된 868억원으로서,  그 중 90.4%인 784억 4,700만원이 지출되고 7.3%인 63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3%인 20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표 13> 2001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 실적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증(△)감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감액	이용□ 이체액
신약개발지원	15,000	5,300	-	-	-	20,300	13,947	6,353	-
기초생활보호	40,000	-	-	-	-	40,000	40,000	-	-
재가장애인보호	16,000	-	-	-	-	16,000	16,000	-	-
가정의례지원	6,500	-	-	-	-	6,500	6,500	-	-
재가부모지원	4,000	-	-	-	-	4,000	2,000	-	2,000
계	81,500	5,300	-	-	-	86,800	78,447	6,353	2,000

그러나 지출액과 달리 실제 실적을 의미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은 '9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1년도의 경우 예산액 815억원의 55.4%인 443억 2,400만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실적의 저조를 감안하여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예산의 65.9%인 537억원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표 14>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대출실적

(백만원)

구 분	2001			2000			1999
	예산	대출		예산	대출		예산	대출
			%			%			%
신약개발지원	15,000	13,947	92.9	25,000	23,428	93.7	30,000	23,481	78.3
기초생활보호	40,000	11,885	29.7	40,000	16,523	41.3	35,000	32,154	91.9
재가장애인보호	16,000	12,288	76.8	18,000	13,863	77.0	12,000	10,538	87.8
가정의례지원	6,500	4,470	68.8	6,000	1,795	29.9	6,000	3,250	54.2
재가부모지원	4,000	1,734	43.4	4,000	2,656	66.4	4,000	3,656	91.4
계	81,500	44,324	54.4	93,000	58,265	62.7	87,000	73,079	84.0

그러나 각각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융자실적에 맞는 예산규모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담보,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의 조정을 통해 융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가. 세  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961억 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963억 4,900만원으로서, 그 중 66.2%인 637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33.8% 전액인 325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표 15> 2001년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세출실적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증(△)감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감액	이용□ 이체액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19,039	240	-	-	-	19,279	750	18,529	-
민간병원지원	6,150	-	-	-	-	6,150	-	6,150	-
국 민 연 금	70,920	-	-	-	-	70,920	63,015	7,905	-
계	96,109	240	-	-	-	96,349	63,765	32,584	-

2001년도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동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의 63.1%에 지나지 않는 등 세입부진으로 인하여 각 부처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예산액의 66.2%수준에 해당하는 637억 6,500만원만을 지출하고 그 잔액은 전액 이월한 것입니다.

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98억 5,900만원이었으나 서울정신병원·국립보건원·보건산업진흥원 부지매각 부진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액 198억 5,900만원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표 16>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실적

(백만원)

세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토지및무형자산 매각대	19,859	-	-	-	-
세출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9,859	19,859	-	-	19,859
□서울정신병원	12,280	12,280	-	-	12,280
□국립보건원	5,177	5,177	-	-	5,177
□보건산업진흥원	2,402	2,402	-	-	2,402

이와 같은 세입 및 세출의 부진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2002. 9 현재 보건산업진흥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계획 및 진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세  출

2001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69억원은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지원금으로 50.9%에 해당하는 136억 8,400만원만이 지출되고 49.1%에 해당하는 132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표 17> 2001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결산

(백만원)

예산액	예산증(△)감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감액	이용□ 이체액
26,900	-	-	-	-	26,900	13,684	-	13,216

이와 같은 세출부진은 지원대상차량을 당초 예산편성시에  380,558대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예산집행과정에서는 56.2%인 213,777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001년도 말 장애인자동차 대수는 최대한으로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수 396,119매중에서 국가유공자 발급수 72,000매를 제외한 323,019매와 동 수일 것이라고 추정되며,  2002년도 5. 현재의 지원차량대수는 229,447대로서 93,572대의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2001년도 수준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는 2002년도 지원차량대수가 2001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제도의 홍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이며,  장애인자동차는 사용하지만 LPG대신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LPG차량 지원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현재까지 30%수준에 이르는 차량대수 오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무의미한 국가재정규모의 확대를 피하는 한편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과의 형평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10개 기관, 2001년도에 13개 기관이 지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는 2000년도에 국립의료원이, 2001년도에 국립재활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지정되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3개이지만,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원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한 기관은 국립재활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 2개입니다.

가. 국립재활원

(1) 세  입

국립재활원 세입예산액은 손익계정이 86억 5,300만원, 자본계정이 3억 6,700만원으로 합계 90억 2,000만원이었으나,  94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6%인 94억 3,200만원이 수납되었고, 0.4%인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많게 된 주된 이유는 병원수입이 예산액 37억 6,5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이 많은 41억 9,400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 18> 2001년도 국립재활원 세입실적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	미수납액
손익계정	8,653	9,104	9,065	104.8	99.6	-	39
자본계정	367	367	367	100.0	100.0	-	-
합 계	9,020	9,471	9,432	104.6	99.6	-	39

(2) 세  출

세출예산현액은 86억 5,300만원, 자본계정이 3억 6,700만원으로서 합계 90억 2,000만원이여,  이중 93.9%인 84억 6,600만원이 이월 없이 지출되었으며,  6.1%인 5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미지출 2억 8,900만원, 국민연금 등 국가부담금 미지출 1억 3,300만원 및 기타 1억 3,200만원으로서 인건비성 경비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2002년도 7. 의사직 11인 중 3인 결원 등)

<표 19> 2001년도 국립재활원 세출실적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증(△)감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증감액	이용□ 이체액
손익계정	8,653	-	-	145 △145	-	8,653	8,129	-	524
자본계정	367	-	-	-	-	367	337	-	30
합계	9,020	-	-	145 △145	-	9,020	8,466	-	554

이러한 세입 및 세출의 결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4억 9,1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48억 7,500만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오히려 43억 8,4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독립경영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립재활원에의 입원대기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잠재수요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초과수입금 4억 1,200만원을 약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병상가동률 제고 등 병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도 등에 투자하는 등의 예산집행이 법령상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바,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국립목포결핵병원

(1) 세  입

세입예산액은 손익계정이 36억 9,100만원, 자본계정이 4억 4,200만원으로 합계 41억 3,300만원이었으나,  40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적게 된 주된 이유는 병원수입이 예산액 9억 3,0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 적은 8억 1,900만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표 20> 2001년도 국립목포결핵병원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	미수납액
손익계정	3,691	3,579	3,579	97.0	100.0	-	-
자본계정	442	442	442	100.0	100.0	-	-
합계	4,133	4,021	4,021	97.3	100.0	-	-

(2) 세  출

세출예산현액은 손익계정이 36억 9,100만원, 자본계정이 4억 4,100만원으로서 합계 41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8.3%인 36억 4,900만원이고 11.7%인 4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의 주된 내역은 인건비 1억 7,600만원, 사업비 3억 800만원 등입니다.

<표 21> 2001년도 국립목포결핵병원 세출실적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증(△)감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증감액	이용□ 이체액
손익계정	3,691	-	-	△40 40	-	3,691	3,222	-	469
자본계정	442	-	-	-	-	442	427	-	15
합계	4,133	-	-	△40 40	-	4,133	3,649	-	484

이러한 세입세출의 결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이 4억 6,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적고 있지만 이는 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7억 6,100만원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손실은 32억 2,800만원이 될 것인 바 향후 병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II. 사업별 결산분석

1.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선정에 대한 감독문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등의 급여를 행함으로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 별도)의 예산현액은 1조 6,051억 1,000만원입니다.

<표 22>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액 및 집행액

(백만원,%)

예산액	예산증(△)감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B/A)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1,560,177	44,934	-	-	1,605,110	1,605,110	-	-	100.0

동 사업예산 중 예비비로 편성된 449억 3,400만원은 수급자 소득추정차이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보전한 것이고, 동 예산의 집행율이 100.0%인 것은 동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보건복지부는 동 예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면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의 실제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담당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의 성과가 결정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4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및 임금소득 등을 전산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사대상자 중 327,661 가구가 재산 또는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당해 수급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토록 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 가구수(707,331 ; 2001년 11월 기준)의 9.9%인 69,855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당시 선정기준에 맞지 않았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표 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구 분	수급자요건확인 통보가구수	탈락가구수	생계비조정 가구수	보장비용징수 결정 가구수
합 계	327,661	17,183	52,672	2,182
금융자산	183,758	9,691	35,502	1,762
근로소득 등	143,903	7,492	17,170	420

동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당시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가구 중 17,183 가구를 탈락시키고, 52,672 가구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탈락된 가구 중 2,182 가구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선정후 사후조정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선정과정에서 전산조회를 통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이 성격상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되고, 보건복지부가 동 사업의 집행과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동 사업의 집행에 대한 사전적 확인장치와 사후적 검증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의료급여수급자의 남수진 문제

의료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의료급여 예산현액은 1조 5,898억 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9.9%가 집행되었습니다.

<표 24> 의료급여 예산액 및 집행액

(백만원,%)

예산액	예산증(△)감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B/A)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1,589,719	86	-	-	-	1,589,805	1,589,397	332	76	99.9

의료급여 사업의 특징은 <표 2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의 수의 증감에 상관없이 의료급여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 25> 연도별 의료급여 비용

구 분		총진료비용 (천원)	증감율 (%)	대상자수 (명)	증감율 (%)	1인당 진료비용 (원)	증감율 (%)
1995	계	456,422,645		1,413,141		322,985
	1종	260,069,605		498,399		521,810
	2종	196,353,040		914,742		214,654
1996	계	536,294,804	17.5	1,288,492	△8.8	416,219	28.9
	1종	322,683,285		506,756		636,763
	2종	213,611,519		781,736		273,253
1997	계	669,262,193	24.8	1,163,687	△9.7	575,122	38.2
	1종	419,749,029		496,406		845,576
	2종	249,513,164		667,281		373,925
1998	계	839,179,873	25.4	1,322,696	13.7	634,447	10.3
	1종	559,910,148		648,461		863,445
	2종	279,269,725		674,235		414,202
1999	계	1,234,119,063	47.1	1,636,629	23.7	754,062	18.9
	1종	869,627,987		742,844		1,170,674
	2종	364,491,076		893,785		407,806
2000	계	1,497,740,486	21.4	1,570,009	△4.1	953,969	26.5
	1종	1,048,381,630		810,684		1,293,206
	2종	449,358,856		759,325		591,787
2001	계	1,898,947,897	26.8	1,756,439	11.9	1,081,135	13.3
	1종	1,468,999,803		913,348		1,608,368
	2종	429,948,094		843,091		509,966

의료급여 비용의 증가 요인은 의료급여 기간의 폐지, CT 등 고가 급여의 확대, 노령인구의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당부분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과잉진료나 남수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4월 과잉진료나 남수진이 의심되는 일부 수진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진료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91,259명(1종 69,862명, 2종 21,397명)임을 밝힌바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남수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표 2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시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1종 수급자와 진료비중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2종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1종 수급자의 진료비용이 2종 수급자에 비해 2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는 바, 2종 수급자 보다는 1종 수급자가 과잉진료나 남수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과잉진료와 남수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1종 수급자의 입원시 식대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남수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진료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주고 진료시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유사하게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재해구호사업

재해구호사업은 풍해, 수해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구호를 행하는 것으로 재원은 구호 내용에 따라 국고, 지방비, 의연금 등으로 충당되며, 2001년도 재해구호 예산현액(국고)은 1,238억 6,900만원입니다.

<표 26> 연도별 재해구호 예산액 및 집행액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증(△)감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1999	372	5	16,483	2,000	-	18,860	18,185	-	675
2000	371	-	6,411	1,958	-	8,740	8,325	-	415
2001	371	-	101,297	974	21,227	123,869	121,981	-	1,888

재해의 발생여부와 규모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구호사업의 성격상 소요예산의 부족분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표 2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소요예산의 일부를 다른 예산에서 이·전용하여 사용해 온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212억 2,700만원이라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이용함으로써, 이용 감액된 예산사업(경로연금 △80억원, 건강보험관리운영비 △70억원, 시설종사자 2교대 인건비 △35억원 등)의 당초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편성상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바 지난 3개년간 재해구호비로 연간 83억원에서 181억원에 이르는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계속 4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계상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예비비에 의존하거나 혹은 예비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른 사업비를 이·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비비 편성 및 예산의 이용, 전용이 정밀하지 못하여 재해구호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고도 18억 8,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집행 행위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보육사업결산은 동일 예산과목내의 사업비인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불용액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액 600억원보다 많은 618억원을 시·도에 교부금으로 지출하여 100.5%의 집행율을 보임으로서 수치상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 27> 2001년도 저소득층자녀 예산집행현황

(백만원,%)

예산액	예산증(△)감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B/A)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60,000	-	-	-	-	60,000	60,318	-	-	100.5

첫째,  2001년도에 저소득층의 선정기준을 영·유아를 포함하여 3인이하, 4인, 5인 이상으로 3등분하여 소득기준은 95만원, 105만원, 115만원으로 정하고, 재산기준은 3,5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으로 정한 바,  이러한 산술적인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자녀 또는 노인의 수가 많아 보육료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오히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도 현재에도 소득기준을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으로 하고 재산기준을 4,600만원, 5,000만원, 5,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산술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구내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합리적인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표 28> 2001년도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95	105	115
가구당 재산	3,500 (5,250)	3,700 (5,550)	4,000 (6,000)

※ (  )는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일부 특례기준임

둘째 보육료 자율화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육료의 수납기준 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보육료 지원사업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표준보육단가 산출및 보육료의 차등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의 2001년도 결산은 예산집행실적이나 집행성과 등이 모두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억 7,900만원의 54.0%에 해당하는 5억 2,900만원만 집행되었고, 특히 주요사업비는 예산현액 6억 1,600만원의 28.2%에 불과한 1억 7,400만원인 바,  이러한 집행부진은 주로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계상된 장기적출물 보관상자보급 예산 4억원을 예산수요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않고 계상하였다가 예산집행단계에서 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표 29>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C/A (%)	C/B (%)	불용액
기본사업비	363	363	355	97.8	97.8	8
주요사업비	616	616	174	28.2	28.2	442
합 계	979	979	529	54.0	54.0	450

한편 뇌사자 장기이식 실적을 보면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1998년 125명, 1999년 16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동 법률이 시행된 2000년 이후에는 2000년 64명, 2001년 52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자료 4 참조)

이러한 성과부진은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홍보  및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뇌사기증자를 발굴한 기관에 장기배분상의 우선권이 없어 의료진들의 적극성이 부족하며,  잠재뇌사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또한 뇌사판정전까지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잠재뇌사자 또는 그 보호자가 기증의사를 표명하였다가도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바,  궁극적으로는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공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효율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기증은 첫째, 국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고, 둘째, 잠재뇌사자의 가족들이 장기이식대기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셋째, 잠재뇌사자의 가족들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장기기증을 권유받고 있을 때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5. 건강보험재정운영 안정화 및 운영의 효율성 평가

2001년도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보험급여비 및 운영비지원예산은 추경 7,354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361억원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경영혁신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관리운영비 배정예산중 111억여원을 삭감지원함으로써,  실제 공단에 지원된 금액은 보험급여비 2조 4,666억원과 관리운영비 1,584억원을 합하여 총 2조 6,250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조 5,529억원 대비 69.0%가 증가한 것으로 2001년도의 재정적자위기에 따라 추경편성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표 30>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억원)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946	2,202	3,639	5,868	5,924	6,381	6,924	7,553	8,723	9,954	10,760	11,656	15,529	26,250
관리 운영비	536	554	1,176	1,469	1,653	1,753	1,849	1,934	2,171	2,352	2,222	1,800	1,718	1,584
보험 급여비	410	1,648	2,463	4,399	4,271	4,628	5,075	5,619	6,552	7,602	8,538	9,856	13,811	24,666

이러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재정안정대책의 성과평가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방안 모색의 필요성

보험재정은 의료보험 도입이래 □9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96년 이후부터 요양급여기간 연장·고가장비 보험적용 등 지속적인 급여범위확대와 병원이용률 증가, 수가인상, 인구노령화 등으로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누적적자 확대에 따른 적립금소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도 의약분업실시 과정에서 여러차례의 수가인상, 본인부담금 조정, 외래환자의 증가 등으로 급여비가 폭증하여 2001년 5월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발표시 약 4조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료비심사강화, 진찰료·처방료를 통합하는 등 급여제도 합리화, 보험약가인하 등 약제비절감, 본인부담금 조정, 보험료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확대 등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였고, 이 에 따른 재정안정대책효과가 반영될 경우 적자규모는 1조 1,252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 다시 보험급여기간을 연 365일로 제한하고, 일반의약품중 비급여의약품을 확대하는 등 연간 4,256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목표로 하는 재정안정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참고자료 5 참조)

그러나 2001년도 실제 순적자는 10월의 추가재정안정대책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고 1차재정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예상되었던 적자규모 1조 1,252억원으로만 비교하더라도 그 보다 6,857억원이 더 증가한 1조 8,109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참조가격제의 시행이 유보되는 등 재정안정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지출요인이나 수입감소요인을 미처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안정대책에 따른 재정절감효과가 과대 측정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표 31>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년	2001년
계	수 입(A)	54,354	63,255	72,967	78,491	86,923	95,294	116,423
	지 출(B)	50,537	64,132	76,787	87,092	95,614	105,384	140,511
	당기수지(A-B)	3,817	△877	△3,820	△8,601	△8,691	△10,090	△24,088
지역	수 입(A)	24,376	29,063	36,258	39,621	43,519	48,172	63,209
	지 출(B)	24,331	30,485	36,135	41,193	46,802	51,161	68,299
	당기수지(A-B)	45	△1,422	123	△1,572	△3,283	△2,989	△5,090
직장	수 입(A)	23,372	27,038	28,806	30,361	31,229	33,567	53,214
	지 출(B)	19,923	25,547	31,082	34,187	36,993	40,608	72,212
	당기수지(A-B)	3,449	1,491	△2,276	△3,826	△5,764	△7,041	△18,998
공 □ 교	수 입(A)	6,606	7,154	7,903	8,509	12,175	13,555	-
	지 출(B)	6,283	8,100	9,570	11,712	11,819	13,615	-
	당기수지(A-B)	323	△946	△1,667	△3,203	356	△60	-

<표 32>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41,200	40,020	37,851	30,359	22,425	9,189	△18,109
지 역	9,688	8,141	8,850	7,278	3,995	364	△6,700
직 장	24,497	26,075	25,029	22312,	17305	8,359	△11,409
공 · 교	7,015	5,804	3,972	769	1,125	466	-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재정안정대책은 이해 당사자인 의사·약사 등 전문가 집단과 제약기업의 반발로 말미암아 주로 국민과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참조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보험료도 당초 9%의 목표인상률보다 낮은 6.7%로 인상되었으며, 담배부담금 또한 3∼5월 징수목표액이 1,635억원이나 징수액은 1,061억원에 불과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과 그 재정절감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인의료비 부담이 보험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신의료기술의 발전·평균수명의 연장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의 의료욕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으로 말미암아 진료비의 계속적인 팽창이 예견되는 반면 앞으로 저성장경제여건에서 정부지원, 보험료인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위기가 만성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안정대책뿐만 아니라 현행 국민건강보험운용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혁신 부진 문제

2001년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리운영비 배정예산 1,695억원중 111억여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금누진제와 관련된 경영혁신이 부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2001년도 국정감사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하위직급보다 상위직급인원이 과다한 조직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구조를 정상화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2001년도에도 과정원 미해소를 이유로 일반직 신규인력충원을 유보하였으며, 2002년 7월 현재까지도 6급의 경우 정원대비 85%나 과소운영하고 있는 반면 상위직급은 정원대비 현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 직제를 개정한 결과, 통합과정에서 정해진 목표정원과 비교해 볼때 6급의 정원을 축소하고 3급 및 4급의 정원을 오히려 확대함으로써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표 33>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기능직
□02	정 원 (목표)	10,454	5	108	443	1,353	2,619	2,925	2,925	18	58
□02	정 원	10,454	5	108	443	1,606	3,161	2,925	2,130	18	58
	현 원	10,545	5	111	460	1,408	3,172	4,983	325	16	65
과부족		91	-	3	17	△198	11	2,058	△1,805	△2	7

※ 계약제 직원 : 36명

- 현원에 포함 : 24명 (특1급 8명, 연구직 16명)

- 정원외 운영 : 12명 (일반직 3명, 일용직 9명)

<표 34> 직급별 평균연령 현황

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기능직
38	57	52	51	48	43	40	35	29	36	40

이러한 점을 볼 때, 인력구조조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경영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래 조직의 노령화 및 인력공동화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조직구조를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보건복지부는 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발전시켜 인간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치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바, 2001년도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선도기술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645억원을 출연·집행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의 배분과 관련하여 보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9조에서 □보건의료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배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001년도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중 산학연협동연구 및 국제협력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1건중 산학연협동연구의 경우 경우 126건으로 17.0%에 불과하며, 국제협력연구의 경우 9건으로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법의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산학연협동연구 및 국제협력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 35> 산학연협동연구 및 국제협력연구 현황

사업명

총지원

과제수

산학연협동

연구(%)

국제협력

연구(%)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670

107

16.0%

9

1.3%

선도기술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41

17

41.5%

-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30

2

6.7%

-

-

계

741

126

17.0%

9

1.2%

다음으로 사업별 결산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면 출연금의 적정사용에 대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산장비의 부족, 웹상의 전산정보 입력시 과부하 등을 이유로 제출대상 연구기관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실정인 바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 의약분업특별감시단활동 성과 평가

의약분업전면시행후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위하여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예비비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3백만원인데, 이중 77.5%인 11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과다한 불용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감시단 활동을 2001. 3. 30에 예비비가 배정된 후 감시단 요원 선발과 교육 등 준비기간으로 인해 4월부터 개시하지 못하고 5월부터 운용하였던 것과,  감시단 요원을 계획인원 100명보다 실제 과소 운영하였던 때문입니다.

감시단의 활동실적을 보면 2001년 5월 2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총 474개소에 대해 담합행위 26건, 변경수정 107건, 대체조제 115건, 원내조제 26건, 임의조제 21건, 기타 17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자격정지, 영업정지, 고발, 경고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참고자료 6 참조)

이와 같은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대체조제와 변경수정에 대한 단속이 222건으로 총 단속건수의 46.8%에 달하는데 반해 담합은 26건으로 5.5%, 임의조제는 21건으로 4.4%에 불과한 바,  이는 감시단의 활동이 환자의 처방전 내용확인 등으로 비교적 적발하기 쉬운 대체조제와 변경수정의 적발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의약분업시행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에는 그 성과가 미미했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약사의 위생복 미착용, 무자격자 조제 등의 기타 내용에 대한 적발이 17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7.7%에 달하는데, 이런 적발은 의약분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평상시 일선행정기관의 지도단속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활동의 특별한 실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각 시도간 방문기관수 대비 적발기관수의 편차가 심한데,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방문기관수가 4,619개소에 적발기관수는 42건으로서 0.9%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 방문기관수는 3,155개소이나 적발기관수는 133개로서 4.2%에 달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방문기관 1,092개소에 적발기관수는 28개인데 반해 대전의 경우 방문기관은 1,052로 울산과 비슷하나 적발기관수는 11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별 위반사례의 편차라기보다는 감시원의 수 및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즉 감시원의 수가 당초 예정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비율에 맞추어 인원이 구성·운영된 시·도의 경우가 예정대로 구성·운영되지 않은 시·도보다 단속실적이 많았으며, 특히 감시원이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활동경력이 있는 자와 간호사가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문기관수 대비 적발기관수가 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이 감시원수 및 감시원의 경력에 따라 단속의 강도가 달라짐으로 인해 시·도간 동일·유사한 방문기관수 대비 적발건수의 편차가 심한 것은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단속활동이 담합행위, 임의조제, 절차를 위반한 대체조제나 변경수정행위와 관련된 의료관계인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활동하는 기간동안에는 해당지역에서 의사·약사들이 일시적으로 법을 지키려 할 것이나,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담합·임의조제·대체조제 절차위반 등을 유인하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러한 위반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명으로만 처방되거나 처방전이 일부 약국으로 집중되는 한 담합과 임의조제의 소지는 상존할 것이며, 대체조제나 처방전의 변경수정의 문제 또한 처방전의 2매발행과 환자스스로에 의한 check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다소 시위적인 효과에 그칠 뿐인 특별단속활동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전의 2매 발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의료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임의조제와 위법한 대체조제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수단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국립암센터 운영

2001년도 국립암센터의 수입·지출 총액은 당초에 944억 9,200만원이었으나 2001년 5월 7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2000년도 결산상 집행잔액 116억 600만원을 수입·지출에 각각 추가시킴으로써 그 총규모는 1,060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수입예산액은 1,060억 9,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947억 3,400만원으로써 계획대비 89.3%의 실적을 보이는 바, 그 부족분 113억 6,400만원은 주로 부속병원의 단계적 병상확대로 인한 병원수입 부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출실적을 살펴보면, 지출예산현액은 1,064억 5,900만원이며, 이중 62.8%인 668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26.2%인 278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0%인 117억 2,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17억 2,500만원은 부속병원의 단계적 병상확대로 인한 병원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78억 7,600만원은 암연구소 건립비 207억 8,300만원과 부속병원의 장비구입비 37억 9,300만원, 기타 재료비 및 관리비 등입니다.

<표 36> 국립암센터 2001년도 수입지출 총괄

(1) 수입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확정후 조정	수입액	증 감 (B-A)	비 고
합 계	106,098	-	94,734	△11,364
○자체수입	30,465	-	18,740	△11,725
-의료수입	30,292	-	16,185	△14,107	·병원 개원 지연
-의료부대수입	-	-	360	360
-이자수입 등	173	-	2,195	2,022	·정부출연금 이자
○수 탁 사 업 수 입		361	361	361	·연구소 외부용역
○정부출연금	55,038	-	55,038	-
-연구소	22,612	-	22,612	-
-부속병원	32,426	-	32,426	-
○전기이월금	20,595	-	20,595	-
-연구소	15,234	-	15,234	-
-부속병원	5,361	-	5,361	-

(2) 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용증감	예산확정후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집행잔액
합 계	106,098	△5,797 5,797	361	106,459	66,858	27,876	11,725
자산취득비	17,015	△1,780		15,235	10,745	3,902	588
시설비	21,059	1,780		22,839	1,903	20,905	31
재료비	17,178	△4,017 2,503		15,665	11,074	1,904	2,686
인건비	31,040			31,040	12,557	-	18,482
관리비	12,211	1,514		13,724	8,316	1,130	4,279
감가상각비	-	-		-	10,012	-	△10,012
의료교육 연구비	2,345	-		2,345	1,417	17	911
기관고유 연구사업	4,000	-		4,000	3,983	17	-
예비비	1,250	-		1,250	-	-	1,250
연구수탁사 업	-	-	361	361	361	-	-
출 연 금 적 립	-	-	-	-	6,490	-	△6,490

※ 출연금 적립 64억 9,000만원은 암연구소 운영경비 집행잔액(6,489백만원)과 부속병원 집행잔액(1백만원)로서 2001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정부출연금계정속에 적립되어 있음

한편 집행액 668억 5,800만원중에는 정부출연금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64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운영경비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연구소: 64억 8,900만원, 부속병원: 100만원)으로서 2002년 8월말 현재 국립암센터의 자본금계정에 남아 있고 앞으로 관계 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암연구소 운영경비 집행잔액 64억 8,900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이사회에서 암연구동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동 잔액을 암연구동의 장비구입에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2001년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암연구동 건립의 지연 및 총사업비 변경

당초 2001년도 암연구동 건립비로 206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암연구동 건립계획이 다시 지연됨으로써 2002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암연구동 건립사업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첫째로 암연구동 건립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둘째로 2001년 9월 설계용역 결과 무균동물실험실 및 동력실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65억원의 시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했으며, 셋째로 2002년부터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양성자치료센터와의 연구소간의 동력실 공동이용을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암연구동 건립사업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준공일자가 계속하여 지연되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연구동의 완공시기가 당초 2003년 하반기에서 다시 2004년 상반기로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의 일부 연구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암연구동이 완공되어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기까지는 필요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초 암연구소 설치목적에 걸맞는 정상적인 연구사업의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같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건축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암연구동의 완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수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표 37> 암연구동 건립 사업계획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착 공	2002. 상반기	2002. 하반기
	완 공	2003. 하반기	2004. 상반기
총사업비	계	30,700	30,700
	시설비	20,700	27,200	+ 65억
	장비비	10,000	3,500	△ 65억

※ 2002년 5월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비비 100억원중 65억원을 시설비로 충당하여 총사업비에는 변동없이 시설비를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도 운영경비 집행잔액 64억 8,900만원이 장비구입에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 총사업비는 371억 8,900만원으로 증가함.

나. 부속병원 운영의 조기 정상화 필요

2001년도 암센터 부속병원의 진료실적을 보면 당초 2001년 3월에 개원하여 연평균 병상가동율을 68.8%(344/500병상)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6월에 정상진료를 개시하였고 연평균 병상가동율은 30.4%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료실적이 계획에 비해 크게 미달되었고 진료수입은 계획대비 53.4%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원이 지연되고 진료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개원초기라서 암환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우수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속병원의 건축이 1992년도부터 시작된 관계로 2001년에 실제 개원하여 환자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시설보완공사가 필요하였던 데에 기인합니다.  이는 당초에 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의 수립이 치밀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병원운영의 실적 저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암환자들이 진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02년 8월 현재 약 70%(339/500병상)에 불과한 병상가동율을 보다 제고해서 조기에 정상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표 38> 2001년도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진료실적

구 분	병상가동 (병상)	환 자 수(명)			진료수입(백만원)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획(A)	344	215,427	64,916	150,511	30,292	16,259	14,033
실적(B)	152	84,004	47,520	36,484	16,185	10,714	5,471
B-A	△192	△131,423	△17,396	△114,027	△14,107	△5,545	△8,562

9. 국립보건원 운영

가. 전염병관리사업의 문제점

2001년도 주요전염병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홍역, 말라리아, 세균성이질등 재유행 전염병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함으로써 이들 전염병의 확산 우려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전염병에 대한 집중적인 퇴치노력의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염병의 2001년도 발생현황은 재유행 이전인 1997년도의 발생현황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고, 콜레라, 쯔쯔가무시병 등 다른 전염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환경 구축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자료 7 참조)

1997년경부터 사라졌던 주요 전염병들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고 해외교류의 확대로 인한 신종전염병의 출현에 대하여 정부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법정전염병을 확대하고 신고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신속한 신고와 추이 파악 및 예측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전염병감시망 구축을 위한 전산망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전산망의 확충과 함께 전염병 관리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환자 발생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보고 및 방역체계의 가동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초동대처를 일선 의료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산망과 같은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전염병 확산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일선 의료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높은 신고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예로서 인플루엔자 및 성병 등 표본감시대상전염병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참여율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저조한 지정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볼 때 일선 의료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수준은 더욱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 39>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의 참여율

대상질병명		의료기관 참여율
·인플루엔자		77.2%
·성병		62%
·간염	급성 B형, A형, C형간염	26%
	산모B형간염	20%
·해외유행전염병		1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7.4%

※ 자료: 국립보건원

※ 전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에만 보고하므로 위표의 표본감시의료기관참여율을 신고율로 볼 수 없음,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의 경우 발생 건수가 없어 신고건수도 없음

또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전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염병발생율이 매우 높았던 2001년도의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가 저조한 것도 의료인의 신고의식 약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염병관리를 위한 전산망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염병에 대한 의료인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염병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초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염병실험장비 현대화 예산 8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예산액의 80.7%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 6,4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과 낙찰차액 등의 이유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장비 및 진단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전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는 바, 어렵게 확보한 장비현대화 예산이 이처럼 불용되는 것은 예산관리에 대한 안이한 자세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실험장비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 예산은 165억 9,200만원으로서 2001년도 국립보건원의 사업비 예산 288억 2,100만원의 약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의 주력사업인 동 사업의 성과가 주요전염병 발생빈도 감소, 전염병 신고율 제고, 전염병 원인규명율 제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각종 전염병전산망이 차례로 구축됨으로써 전국적인 신고 및 보고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선 주요전염병에 대해서 만이라도 발생예측모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방역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향후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데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전염병에 대하여 주어진 인력과 예산으로 달성이 가능한 여러 가지 목표달성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원·예산의 부족이 목표달성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지원함으로써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후진국형 전염병 발생양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에이즈감염자 관리 문제

2001년도에 신규로 발견된 에이즈감염자는 모두 331명으로서 신규 감염자증가율이 매년 점증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사업의 강화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되는 경우 많은 감염자들이 갑작스러운 사회적 부양체계의 붕괴와 재정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감염자가 자포자기하여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등 관리망에서 이탈하게 되어 더욱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의 사회적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면역기능 검사비와 진료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감염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며, 에이즈 민간단체를 통하여 건강상담, 쉼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에서 지원되는 에이즈환자 및 감염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01년도에는 면역기능검사비와 진료비 본인부담분 지원금을 합쳐 4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원한 실적은 10억 3,800만원으로 그 부족분을 일부 전용(1억 5,000만원)과 다른 예산의 용도변경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에이즈 신규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액이 매년 동일한 규모로 계상된 관계로 이처럼 예산이 크게 부족하게 됨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절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일선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감염자관리가 일선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실태점검은 2001년도의 경우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립보건원 내에 에이즈 담당직원이 단 2명에 불과한 관계로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인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에이즈감염자가 계속 증가하여 관리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일선 보건소에 대한 감염자관리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 40>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지원실적

구 분	1999	2000	2001	2002.6
신규감염자(명)	186	219	331	176
예산액(백만원)	465	465	465	579
집행액(백만원)	456	653	1,038	748
대상인원 /진료인원(명)	414/1,221	348/1,595	639/2,560	596/1,592
쉼터수(개소)	1	2	3	4

다. 시험연구비의 적정관리 필요

국립보건원은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과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207비목) 예산이 일반행정부서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34억 9,600만원의 시험연구비 예산현액중에서 99.9%에 해당하는 34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각종 실험·연구를 위한 경비로서 다시 세부적으로는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재료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여러 가지 경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다른 비목과 달리 예산범위내에서 전용조치 없이 세부경비간에 조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신축적 집행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이러한 경비의 성격상 집행과정에서 당초의 예산편성 내역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유전체실용화 사업예산중 시험연구비안에 국외여비로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3,0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각종 예산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조정·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의 경우 시험연구비의 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편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험연구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부경비내역 범위내에서 지출되도록 노력하되 경비간에 조정이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정기준과 승인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2001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및 배정액은 1,539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0%에 달하는 다소 큰 규모로서, 이 중 98.0%에 해당하는 1,508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에 해당하는 17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8%에 해당하는 12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o  일반경비                          511억 4,500만원

o  재해대책비                       1,012억 9,700만원

o  봉급부족액                         14억 9,400만원이며,

일반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o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연장운영경비    12억 6,000만원

o  홍역예방접종 백신구입경비          26억 3,200만원

o  생물테러대책경비                   23억 2,000만원

o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부족분    449억 3,300만원입니다.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및 배정액은 봉급부족액 2억 4,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0.4%이며, 이 중 98.6%인 2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인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표 41> 200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백만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소 관 합 계	153,936	153,936	150,881	1,776	1,279
일 반 회 계	153,936	153,936	150,881	1,776	1,279
일반경비	51,145	51,145	48,771	1,776	598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	1,260	1,260	922	-	338
홍역예방접종 백신구입	2,632	2,632	2,632	-	-
생물테러 대책 경비	2,320	2,320	284	1,776	260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족경비	44,933	44,933	44,933	-	-
재해대책비	101,297	101,297	100,726	-	571
재해구호비	101,297	101,297	100,726	-	571
봉급부족액	1,494	1,494	1,384	-	110
봉급조정수당	1,494	1,494	1,384	-	110
국립의료원특별회계	249	249	245	-	4
봉급부족액	249	249	245	-	4
봉급조정수당	249	249	245	-	4

※ 국립의료원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것임

200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중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비는 2000년도부터 계속 예비비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동 감시단은 2001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되었고 금년 2002년도에는 예비비 신청에도 불구하고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 감시단의 활동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그 소요예산을 2001년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예비비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참고자료

<참고자료 1> 200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복지부 본부와 그 관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하거나 권고·통보 또는 수사요청한 것은 모두 79건이다. 그 내용과 주요 지적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액 단위: 원

기 관 명	합 계			처 분 요 구					권고	통보		수사 요청
				징계·문책		시 정		주의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추징·회수 ·보전 금액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합 계	79	511,860,800	9	3	4	7	511,860,800	22	3	43	2	1	3
보건복지부 본 부	61	2,500,000	2	-	-	3	2,500,000	13	3	42	2	-	-
국립보건원 외 7개 기관	18	509,360,800	7	3	4	4	509,360,800	9	-	1	-	1	3

① 암퇴치연구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보건복지부는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80억 9,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 암퇴치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장기계속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연구사업의 준비기간 및 용역수행기간 등 용역수행절차를 고려하여 용역비가 과다하게 반복·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용역과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용역준비단계에 관련연구 용역비 예산을 편성한 결과 연구용역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으로 인하여 매년 10월에서 12월경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총 79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계약금액 31억 5,663만여 원 모두가 이월되는 등 사업을 처음 시작한 1996년부터 2001년 12월 현재까지 총 80억 9,000만 원의 예산 중 69억 14만 원이 계약체결되고 11억 8,986만 원은 불용되거나 전용되었고, 계약금액의 23.5%인 16억 2,778만 원만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고 계약금액의 76.5%인 52억 7,236만 원은 매년 이월되는 등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2. 3. 22. 연구용역비 예산이 반복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사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불철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중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노인의 수를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하여 예상인원을 실제인원보다 많게 책정하여 예산을 과다편성함으로써 1999년과 2000년 경로연금 예산액 1,501억여 원과 1,998억여 원에서 이·전용액, 불용액 등이 각각 94억여 원과 312억여 원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예상인원을 조정하지 않고 2000년과 동일하게 2001년도 경로연금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2001년 12월 현재 139억여 원을 이·전용하였고 12억여 원을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2년 예산은 이보다 많게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은 해당자가 신청 후 그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도말인 12월 중에 추가대상자 발굴 등에 따른 예산금액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2001년 10월 각 지방자치단체의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82억여 원 적게 변경 내시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구체적인 지원 누락 숫자 및 이에 따른 예산필요액 등의 근거도 없이 대상자 발굴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다시 교부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하여 2002. 3. 22.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예산을 실제 지급이 가능한 인원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도말에 예산을 과다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였다.

③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정보공유체계 개선업무 추진 부적정

보건복지부는 1999년 7월과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승인하였다.

1998년 5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1999년 11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추진기획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2개 사회보험 전산정보를 우선 통합하되 통합준비단계(2000년∼2001년)에서 보험료 부과기준,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 보험급여, 재정관리, 관리조직, 전산관리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2개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서식 등을 표준화한 후 신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승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막연한 조건을 달아 승인하여 2001년 6월 현재까지 신고서식 표준화 등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2개 사회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각각 독자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1. 10. 18. 위 2개 사회보험의 전산통합을 위한 신고서식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한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④ 장애인의료비 지급방법 불합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총진료비의 80%만큼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하고, 20%만큼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던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2001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료비 지급업무도 위 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면 지급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료비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 확인을 한 후 80%만큼의 의료급여비용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20%만큼의 장애인의료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시·군·구에 수급권 확인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 결과 시·군·구에서는 수급권 확인결과를 통보받아 지급액을 결정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장애인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업무에 번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으로 장애인의료비 지급건수가 15만여 건(금액 105억여 원)에 달하여 시·군·구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환자의 진료비를 다른 시점에 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2. 6. 26.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⑤ 재전대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관리 부적정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차관자금을 재전대받은 73개 의료법인의 차관 연체금이 1998년 말 현재 998억 원에서 2001년 12월 현재 1,387억 원으로 3년 동안 389억 원이 증가되는 등 매년 연체금이 100억여 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1999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재전대차관 연체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으로 체계화하고 경영평가를 통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병원과 상환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회수방안을 달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위 재전대차관 연체금에 대한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부실채권을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2002년 4월 현재까지 위 재전대차관 연체금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2. 6. 26. 재전대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영분석 등을 실시하여 재전대차관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채권회수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⑥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시설)기준 불합리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11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건립 세부추진계획□과 1996년 5월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설치기준□을 수립한 이후 2000년 4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때까지 일관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전용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위 기준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설립계획을 제출한 충남대학교병원 등 8개 의료기관에 계 475억 원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2000년 7월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중환자실 및 입원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 전용의 중환자실, 입원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1995년 이후 일관되게 운용된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위 융자금을 지원받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완공한 충남대학교병원은 당초

중환자실 33병상과 일반병상(입원실) 132병상을 응급실 전용으로 운영하기로 한 당초의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응급실 전용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1병상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의 병상수를 최소 기준(각각 20병상, 30병상)에 미달되게 운영하고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어렵고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2. 6. 26.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용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⑦ 장애인 등 외래환자 원내조제시 본인부담률 기준 불합리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을 조제(이하 □원외조제□라 한다)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약사법에 약국이 없는 지역이거나 1∼2급 장애인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이하 □원내조제 가능자□라 한다)에는 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이하 □원내조제□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위 예외 규정을 제정한 목적이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장애인 등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원내조제시의 본인부담률이 원외조제시의 본인부담률보다 높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원내조제 가능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중 외래환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 30∼5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약국에서 원외조제시의 본인부담률 30%보다 더 높았다.

그 결과 원내조제 가능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원내조제할 경우에 원외조제할 경우보다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67%까지 더 많은 약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약제비 부담 등을 사유로 원내조제 가능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2. 6. 26. 장애인 등 외래환자의 원내조제시의 본인부담률이 원외조제시의 본인부담률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참고자료 2> 200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

Ⅰ. 歲入歲出決算 總括

1. 歲入決算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율 (C/B)	미수납율 (E/B)
계	193,563	286,994	170,476	31	116,487	59.4	40.6
□일반회계	111,327	223,835	116,163	-	107,672	51.9	48.1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62,377	63,159	54,313	31	8,815	86.0	14.0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9,859	-	-	-	-	-	-

2. 歲出決算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E)	비 율
						C/B	D/B	E/B
계	7,744,884	7,905,007	7,790,061	45,623	69,323	98.5	0.6	0.9
□일반회계	7,458,139	7,612,351	7,582,070	5,691	24,590	99.6	0.1	0.3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62,377	62,748	52,095	995	9,658	83.0	1.6	15.4
□재정융자 특별회계	81,500	86,800	78,447	6,353	2,000	90.4	7.3	2.3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96,109	96,349	63,765	32,584	-	66.2	33.8	-
□국유재산관리 특 별 회 계	19,859	19,859	-	-	19,859	-	-	100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26,900	26,900	13,684	-	13,216	50.9	-	49.1

Ⅱ. 會計別 歲入歲出決算

1. 一般會計

가. 歲  入

(1) 歲入決算 內譯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111,327	223,835	116,163	-	107,672	48.1
□재산수입	8,165	33,142	5,613	-	27,529	83.0
- 토지 및 건물대여료	50	48	47	-	1	2.1
- 전대차관이자수입	7,870	28,744	5,233	-	23,511	81.8
- 기타재산수입	245	4,350	333	-	4,017	92.3
□경상이전수입	50,690	80,619	65,906	-	14,713	18.3
- 벌금 및 몰수금	2,739	1,342	680	-	662	49.3
- 변상금 및 위약금	35	61	46	-	15	24.6
-기타경상이전수입	47,916	79,216	65,180	-	14,036	17.7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8,106	24,543	24,543	-	-	-
- 병원수입	28,073	24,160	24,160	-	-	-
- 면허 및 수수료	1	1	1	-	-	-
- 잡수입	32	382	382	-	-	-
□수입대체경비	9	3	3	-	-	-
- 기타 잡수입	9	3	3	-	-	-
□융자회수금	20,225	74,294	19,728	-	54,566	73.4
- 전대차관원금회수	20,225	74,294	19,728	-	54,566	73.4
□정부내수입 및 기타	4,132	11,234	370	-	10,864	96.7
- 예탁금원금회수	2,562	7,896	316	-	7,580	95.9
- 예탁금이자수입	1,570	3,338	54	-	3,284	98.4

(2) 未收納額 細部內譯 및 未收納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107,672
□재산수입	27,529
- 토지 및 건물대여료	1	□국립마산병원 유휴지 임차료 미납
- 민간병원 전대차관 이자	23,511	□농어촌 의료기관 경영부진에 따른 상환능력 부족
- 기타 이자 및 재산수입	4,017	□민간병원 이행기간 연기이자 상환능력 부족
□경상이전수입	14,713
- 벌금 및 몰수금	662	□분할 납부 중 (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 및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과태료)
- 변상금 및 위약금	15	□공중보건장학환수금 미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14,036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지방자치단체 미납
□융자회수금	54,566
-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금	54,566	□농어촌 의료기관 경영부진에 따른 상환능력 부족
□정부내수입 및 기타	10,864
- 예탁금원금 회수	7,580	□국립의료원 세수부족에 따른 전대차관 원금 미상환
- 예탁금이자 수입	3,284	□국립의료원 세수부족에 따른전대차관 이자 미상환

나. 歲  出

(1) 歲出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용· 이체액
계	7,458,139	5,605	153,936	12,036 △12,036	23,237 △28,566	7,612,351	7,582,070	5,691	24,590
□건강보험	2,820,712	188	-	-	△7,000	2,813,900	2,809,565	138	4,197
□국민연금	87,763	-	-	-	-	87,763	87,762	-	1
□생활보장	3,280,765	1,749	146,230	1,027 △1,027	21,293	3,450,037	3,446,531	332	3,174
□기타사회복지	841,665	541	64	8,815 △8,815	△18,773	823,497	815,611	886	7,000
□타회계전출	17,359		249	-	-	17,608	17,608	-	-
□양곡차입금 상환	2,293	-	-	-	△2,293	-	-	-	-
□가족보건	8,349	-	-	-	-	8,349	8,345	-	4
□보건교육	47,825	-	1,033	215 △215	395	49,253	48,594	-	659
□전염병관리	26,715	-	76	71 △71	640	27,431	26,200	187	1,044
□질병관리	147,628	1,216	10	1,249 △1,249	△500	148,354	142,694	869	4,791
□의정및약정	98,631	1,206	1,260	17 △17	-	101,097	99,523	354	1,220
□식품위생	385	-	-	-	-	385	351	-	34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30,731	-	-	-	685	31,416	31,306	-	110
□복지행정	14,245	432	62	146 △146	-	14,739	13,516	750	473
□보건연구	33,073	273	4,952	496 △496	224	38,522	34,464	2,175	1,883

(2) 豫備費 使用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사용 내역
계	153,936	150,881
□재해대책비	101,297	100,726	□ 이재민 구호비 및 호우피해 복구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부족분 지원	44,933	44,933	□ 공공근로·자활사업의 참여저조 등으로일부 수급자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 지원
□홍역 예방접종 백신 구입 경비	2,632	2,632	□ 홍역발생 급증으로 2001.5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연령층(약 600만명)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경비
□생물테러 대책 경비	2,320	284	□ 탄저 등 생물테러 대비 진단장비 구입비 등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 경비	1,260	922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담합, 임의조제 등 위법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2001.5∼12월까지 운영한 특별감시단 운영경비
□봉급 조정수당	1,494	1,384	□2001.11월중 월 기본급의 30%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공무원보수규정개정:대통령령 제17407호,□01.11.13)

(3) 轉用額 內譯 및 轉用 事由

(단위: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용 사유
계	12,036
□생활보장	1,027	□집중호우(7.5∼8.1)에 따른 이재민구호비	1,000
		□ 복지정책 모니터요원 및 자문단(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명)운영 비용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 확인·점검 비용 등	11
□기타 사회복지	8,815	□장애수당 및 장애인등록 진단비 부족 예산 충당	3,18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시 기준호봉이 실제 평균호봉보다 하향 책정되어 부족 예산 충당	2,241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지원	1,535
		□본부 공무원 기준호봉 초과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 충당	815
		□생산적복지 국제심포지움을 민간보조 방식에서 연구용역방식으로 전환 추진	43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경비	39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사업을 자치단체보조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	154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보육발전위원회 운영 경비	36
		□한·일 정신지체인 축구대회 참가 경비 지원 등	18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감리비	9

(단위: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용 사유
		□제19회 세계농아인 경기대회(7.21∼8.4, 15일간)참관단 경비	4
□보건교육	215	□공중보건의사 복리후생비 부족분 충당	215
□전염병관리	71	□국립마산병원 공무원 기준호봉 초과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	41
		□인천공항검역소 임차료 부족분 충당	17
		□검역소의 검역물량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13
□질병관리	1,249	□국립(서울, 나주, 공주)병원 등 기준호봉 초과운영에 따른 부족 예산 충당	1,221
		□국립(서울, 부곡)병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족 예산 충당	17
		□2001.6.25∼27일까지 유엔 HIV/AIDS특별총회 참가 경비	5
		□국립공주병원 웹사이트 보강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6
□의정 및 약정	17	□오송생명과학단지 홈페이지 제작·운영 경비 등	17
□복지행정	146	□WHO 인력파견(4급,1명)을 위한 국제부담금 충당	110
		□보건직 공무원 신규채용(25명) 경비 부족분 충당	36
□보건연구	496	□중앙유전체연구소 증축공사 추가소요액 충당	300
		□에이즈 감염자·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부족예산 충당	150
		□신규장비 도입 및 생물테러대책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부족분 충당	46

(4) 移用·移替額 內譯 및 移用·移替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용액	이체액	이용·이체 사유
계	23,237	5,329
□생활보장	2,293		□2001.1.17∼19일 기간중 폭설피해로인한 이재민 구호비를 불용이 예상되는 양곡차입금상환액에서 부족 예산 충당
	19,000		□집중호우(7.5∼8.1)에 따른 이재민구호비 소요예산 충당
□보건교육	395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인원이 증가(3,044명→3,139명, 95명)됨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충당
□전염병관리	640		□국립검역소 정원증가(224명→235명, 11명) 및 기준호봉 초과운영에 따른 부족 예산 충당
□전대차관원리금상환	632		□민간병원 전대차관 환율이 1,100원에서 1,29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부족 예산 충당
	53		□모자보건 AID전대차관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부족 예산 충당
□보건연구	224		□울산시 울주군에서 콜레라 환자가 첫 발생한 후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경비 충당
□기타사회복지		5,329	□여성부 신설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른 이체

(5) 다음연도 移越額 內譯 및 移越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5,691
□건강보험	138	□DRG지불제도 등 단계적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용역기간 부족	138
□생활보장	332	□의료급여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용역기간 부족	332
□기타 사회복지	886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사업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	610
		□생산적복지 국제심포지움 연구용역 기간 부족	175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용역기간 부족	62
		□보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용역기간 부족	28
		□노인질환의 질병관리 및 시설간 회송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기간 부족	11
□전염병관리	187	□국립마산병원 업무 전산화 사업 용역기간 부족	187
□질병관리	869	□암정복추진 10개년 연구개발사업 용역기간 부족	792
		□국립나주병원 급수시설 여과장치 정수기 교체공사 장비 납품기간 부족	77
□의정 및 약정	354	□현장 응급처치용 응급셋트의 조달납품기간 부족	188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12개 응급의료정보 센터를 연계하여 의료기관병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용역기간 부족	62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이월 사유
		□국립의료원 경영평가 용역사업이 매년 연도말에 추진됨에 따른 용역기간 이월	44
		□표준한약재개발 연구 용역기간 부족	43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사업 용역기간 부족	17
□복지행정	750	□보건복지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용역기간 부족	261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사업의 일부용역과제 연구기간 부족	221
		□보건복지보고통계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후속사업인 지식기반포탈시스템 구축사업 용역기간 부족	15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개선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구축사업 용역기간 부족	79
		□영아·모성사망 조사연구사업 용역기간 부족	19
		□한국의 사회보장비 산출 연구사업용역기간 부족	12
□ 보건연구	2,175	□국내 생물테러 발생 대비 예방 및 치료약품 구입을 위한 납품기간 부족	1,273
		□유전체 연구사업의 코호트 구축 및 쥐유전자확보와 DNA Chip 제작을 위한 용역사업 용역기간 부족	399
		□국내 생물테러 발생 대비 병원체 확인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검체채취 장비구입을 위한 납품기간 부족	355
		□국내 생물테러 발생 대비 병원체 검사 및 백신연구를 위한 특수실험실 설치 공사기간 부족	148

(6)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불용 사유
계	24,590
□건강보험	4,197	□건강보험공단 경영혁신 추진실적 부진에 따라 공단 관리운영비 예산 미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4,129
		□기타 집행잔액	68
□국민연금	1	□집행잔액	1
□생활보장	3,174	□재해구호비 보상금 16개 시·도 집행잔액	1,888
		□자활후견기관 당초계획 대비 지정기관 감소(200개소→174개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1,116
		□재해구호비 물품창고(함양, 파주)건립사업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56
		□자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4
□기타 사회복지	7,000	□소년소녀가정 아동수(13,390명→8,727명)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수감소(22,589명→13,552명)에 따른 집행잔액	2,404
		□재가모·부자가정지원 대상자 감소(31,004명→27,903명)에 따른 집행잔액	1,43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신청저조(715천명→580천명)에 따른 집행잔액	1,279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자수 감소(19,210명→18,386명)에 따른 집행잔액	859
		□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미확보(전주시 덕진구)에 따른 집행잔액	43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200
		ㅇ망향의동산관리소 시설비 등 집행잔액	11
		□기타 집행잔액	377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불용 사유
□가족보건	4	□집행잔액	4
□보건교육	659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집행잔액	608
		□기타 집행잔액	51
□전염병관리	1,044	□국립마산병원, 소록도병원, 국립검역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44
□질병관리	4,791	□희귀·난치성질환중 근육병 등에는 치료약이 없어 물리치료 및 호흡보조기 등 의료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625
		□국립(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733
		□국립(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환자구료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379
		□기타 집행잔액	1,054
□의정 및 약정	1,220	□장기이식센터에서 민간병원장기이식기관에 장기적출물 보존상자를 무상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	426
		□16개 시·도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인건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185
		□기타 집행잔액	609
□식품위생및복지행정	50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07
□보건연구	1,993	□국립보건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76
		□국립보건원 외자 조달장비 구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95
		□국립보건원 OECF, IBRD전대차관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	110
		□국립보건원 마산분원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185
		□기타 집행잔액	1,027

2. 國立醫療院特別會計

가. 歲  入

(1) 歲入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62,377	63,159	54,313	31	8,815	14.0
□관유물대여료	576	559	559	-	-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51,982	51,859	43,013	31	8,815	17.0
- 병원수입	51,623	51,487	42,642	31	8,814	17.1
- 입학금 및 수업료	58	54	54	-	-	-
- 기타 잡수입	301	318	317	-	1	0.3
□전년도 이월금	900	1,573	1,573	-	-	-
□전입금	8,919	9,168	9,168	-	-	-

(2) 不納缺損額 內譯 및 不納缺損額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납결 손 액	불납 결손액 사유
계	31
□병원수입	31	□사망 및 소재불명	31

(3) 未收納額 內譯 및 未收納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8,815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8,814
- 병원수입	8,814	□납기 미도래(진료비 심사중) - 진료비 심사중(□01.11월분) - 진료비 미청구(□01.12월분)	4,217 2,103 2,114
		□체납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일반환자진료비 미수금	230
		□의료급여기관 등 예산부족	845
		□진료비 미수납액 및 삭감액 - 청구액 미수납(□01.10월 이전분 청구자료 보완중) - 진료비 삭감액(이의신청 중)	2,573 1,680 893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진료비 분납	949
- 기타 잡수입	1	□자동차보험 연체료 및 기타 잡수입	1

나. 歲  出

(1) 歲出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용□ 이체액
계	62,377	122	249	643 △643	-	62,748	52,095	995	9,658
□국립의료원	62,377	122	249	643 △643	-	62,748	52,095	995	9,658

(2) 豫備費 使用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사용 내역
계	249	245
□봉급조정수당	249	245	□2001.11월중 월 기본급의 30%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대통령령 제17407호, □01.11.13)

(3) 轉用額 內譯 및 轉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용 사유
계	643
□장례식장 신축 공사	643	□장례식장 신축공사중 실내장식 등 설계변경 요인 발생으로 추가 소요경비 부족분 충당	643

(4) 다음년도 移越額 內譯 및 移越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995
□장례식장 신축 부대 시설공사비	960	□장례식장 설계변경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	960
□장례식장 안내 전광판 구입비	32	□장례식장 건립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안내전광판 구매시기가 지연되어 이월	32
□장례식장 내장공사 원가계산 용역비	3	□장례식장건립사업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설계변경 및 내역검토기간이 지연되어 이월	3

(5)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용 사유
계	9,658
□국립의료원	9,658	□물건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세수결함에 따른 집행잔액	3,20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567
		□전대차관(OECF, IBRD)원리금 미상환	2,495
		□국가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595
		□전공의 퇴직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및 교직원 연구성과금 집행잔액	329
		□식당, 시설관리 위탁용역사업비 집행잔액	291
		□특정업무비, 연구개발비 등 집행잔액	141
		□진료비 반환금 지급사유 미발생	35

3. 財政融資特別會計

(1) 歲出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81,500	5,300	86,800	78,447	6,353	2,000
□생활보장	40,000	-	40,000	40,000	-	-
□사회복지	26,500	-	26,500	24,500	-	2,000
□의정및약정	15,000	5,300	20,300	13,947	6,353	-

(2) 歲出豫算 執行內譯

가) 支出額 主要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주요지출 내역
계	78,447
□생활보호	40,000	□영세민 생업자금	40,000
□사회복지	24,5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6,000
		□장례식장 설치	3,500
		□납골당 설치	3,000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2,000
□의정 및 약정	13,947	□신약개발 연구지원	13,947

나) 다음년도 移越額 內譯 및 移越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6,353
□의정 및 약정	6,353	□신약개발관련 연구소 등의 담보 설정 어려움 등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	6,353

다)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용 사유
계	2,000
□사회복지	2,000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업기반 조성사업의 대출금리가 낮지 않고 담보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불용	2,000

4.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

(1) 歲出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96,109	240	96,349	63,765	32,584	-
□국민연금지원	70,920	-	70,920	63,015	7,905	-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19,039	240	19,279	750	18,529	-
□민간병원지원	6,150	-	6,150	-	6,150	-

(2) 歲出豫算 執行內譯

가) 支出額 主要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주요 지출내역
계	63,765
□국민연금지원	63,015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41,651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21,364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750	□방문보건차량 및 지원의료센타 장비지원	750

나) 다음년도 移越額 內譯 및 移越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32,584
□국민연금지원	7,905	□세수차질로 인해 자금 미배정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에따라 이월	7,905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18,529	□ 〃	18,529
□민간병원지원	6,150	□ 〃	6,150

5. 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

가. 歲  入

(1) 歲入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9,859	-	-	-	-
□관유물 매각대	19,859	-	-	-	-

나. 歲 出

(1) 歲出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19,859	19,859	-	-	19,859
□서울정신병원	12,280	12,280	-	-	12,280
□국립보건원	5,177	5,177	-	-	5,177
□보건산업진흥원	2,402	2,402	-	-	2,402

6. 에너지 및 資源事業特別會計

가. 歲 出

(1) 歲出決算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26,900	26,900	13,684	-	13,216
□장애인LPG차량 보조금	26,900	26,9000	13,684	-	13,216

(2) 歲出豫算 執行 內譯

가) 支出額 主要 內譯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주요 지출내역
계	13,684
□사회복지	13,684	□2001.7월부터 장애인승용차용 LPG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 지원	13,684

나)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용 사유
계	13,216
□사회복지	13,216	□장애인 LPG등록차량 감소(435,712→213,777대)에 따른 집행잔액	13,216

7. 責任運營機關特別會計

□  國立再活院

가. 歲  入

(1) 歲入決算 內譯

가) 損益計定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8,653	9,104	9,065	-	39	0.4
□책임운영기관 영업수입	3,765	4,194	4,155	-	39	0.9
□재산수입	11	11	11	-	-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2	24	24	-	-	-
□정부내수입및기타	4,875	4,875	4,875	-	-	-

○ 未收納額 內譯 및 未收納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39
□책임운영기관영업수입	39	□시·군·구 관계기관 예산부족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39

나) 資本計定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367	367	367	-	-	-
□정부내수입및기타	367	367	367	-	-	-

나. 歲  出

(1) 歲出決算 內譯

가) 損益計定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용□ 이체액
계	8,653	-	-	145 △145	-	8,653	8,129	-	524
□재활원운영	5,817	-	-	△95	-	5,722	5,297	-	425
□재활원기본 사업비	2,834	-	-	145 △50	-	2,929	2,830	-	99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 轉用額 內譯 및 轉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용 사유
계	145
□공공요금 및 의약품구입비	145	□장애인 1, 2등급 환자수 증가(35,000명 →38,533명)등으로 인한 부족액 충당	97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액 충당	48

○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용 사유
계	524
□국립재활원	524	□정원 미달(163명→156명)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89
		□국가부담금(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지급사유 미발생	133
		□비정규직보수 및 자체직원 활용 등 강의수당 예산절감	90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12

나) 資本計定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용□ 이체액
계	367	-	-	-	-	367	337	-	30
□재활원운영	127	-	-	-	-	127	112	-	15
□재활원기본 사업비	240	-	-	-	-	240	225	-	15

○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용 사유
계	30
□국립재활원	30	□장애인 체험장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

□  國立木浦結核病院

가. 歲  入

(1) 歲入決算 內譯

가) 損益計定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3,691	3,579	3,579	-	-	-
□책임운영기관 영업수입	930	816	816	-	-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	2	2	-	-	-
□정부내수입및기타	2,761	2,761	2,761	-	-	-

나) 資本計定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율 (B/A)
계	441	441	441	-	-	-
□정부내수입및기타	441	441	441	-	-	-

나. 歲  出

(1) 歲出決算 內譯

가) 損益計定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용□ 이체액
계	3,691	-	-	-	-	3,691	3,222	-	469
□목포결핵 병원운영	2,656	-	-	-	-	2,656	2,337	-	319
□목포결핵병원 기본사업비	1,033	-	-	-	-	1,033	883	-	150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469
□국립목포결핵병원	469	□정원미달(70명→68명)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76
		□구료비 낙찰차액 및 입원환자 미달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93

나) 資本計定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용□ 이체액
계	441	-	-	-	-	441	426	-	15
□목포결핵 병원운영	264	-	-	-	-	264	249	-	15
□목포결핵병원 기본사업비	177	-	-	-	-	177	177	-	-

○ 不用額 內譯 및 不用 事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용 사유
계	15
□국립목포결핵병원	15	□오폐수장 시설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5

<참고자료 3> 국립의료원 2000년 대비 2001년도 운영성과 비교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2000년도(A)	2001년도(B)	B/A□ 100	증감(%)
사업운영	1. 병원이용률	129.25	121.83	94.26	-5.74
	2. 국가의료보건정책사업의 적정추진	9.60	8.82	91.88	-8.12
	3.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	92,152	93,469	101.43	1.43
	4. 의료장비 현대화주1)	14	67	478.57	378.57
	5. 재원기간 단축+	15.50	14.20	91.61	8.39
	6. 의료분쟁 발생건수+	0	0	0	0
	7. 의료기술 조사 및 연구	88	85	96.59	-3.41
	8. 의업수지비율	93.42*	89.42*	95.72	-4.28
		91.10**	89.19**	97.90	-2.10
	9. 의료장비 생산성	4773.84	1542.88	32.32	-67.68
	10. 인건비 관리+	39.06*	42.44*	108.65	-8.65
		49.56**	52.33**	105.59	-5.59
	11. 의료미수금 관리+	19.80*	16.57*	83.69	16.31
		1.20**	1.31**	110.00	-10
	12. 사업수익 목표달성률	491억*	543억*	110.59	10.59
		485억**	529억**	109.07	9.07
고객만족주2)	1. 고객지원 시스템	-	3.71	-	-
	2. 고객만족도	8.14	6.84	84.03	-15.97
	3.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	-	5.85	-	-

※ 자료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국립의료원 2001년 사업성과 평가

주 : *  현금주의 , **  발생주의, + 하향지표

주1) 의료장비 현대화는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도입을 모두 포함

주2) 2001년 평가에 고객지원 시스템과 고객평가 결과 개선 노력 항목 추가됨

<참고자료 4> 연도별 장기이식 현황

<참고자료 5> 재정안정화 대책

○ 2001. 5. 31 대책

(단위 : 억원)

과  제  명

시행시기

1. 진료비 심사강화

연  중

2. 급여제도 합리화

-

□ 진찰료, 처방료 통합

2001. 7월

□ 환자수에 따른 체감제

2001. 7월

□ 주사제 처방, 조제료 삭제

2001. 7월

□ 야간가산 적용시간 조정

2001. 7월

□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2001. 8월

3. 약제비 등 절감

-

□ 보험약가 인하

연  중

□ 참조가격제

시행보류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2001. 7월

□ 약제비적정성 평가

2001. 7월

□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2001. 6월

4. 본인부담금 조정

2001. 7월

5. 보험료 수입증대 및 운영효율화

□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연  중

□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2001. 7월

□ 직장가입자 확대

2001. 7월

-5인이상 미가입사업장 직장편입

2001. 7월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직장편입

2001. 7월

□ 공단 관리운영비 절감

연  중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 2001. 10. 5 추가대책

(단위 : 억원)

단위 과제	시행시기
1. 수가 및 급여제도 보완
보험급여일수 365일 제한	2002. 1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	2001.11월
2. 약품비 절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001.11월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	2002. 1월
공개경쟁입찰시 약품비 절감	2001.12월
3.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왜곡행태 근절	2001.10월
양·한방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인정기준 강화	2001.11월
4. 5.31 재정안정대책 보완(수가인상)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2002. 1월
병원외래 원내처방 조제료 신설	2001.11월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외 조제 선택권 부여	2002. 1월

<참고자료 6>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감시실적 및 감시단 현황

시도별	업소구분	방 문 기관수	적 발 기관수	적발내용
				담합행위	변경수정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 타
총 괄	계	38,716	474	26	107	115	26	21	179
	의료기관	14,105	62	13			26		23
	약국	24,611	412	13	107	115		21	156
복지부	계	501	2		1				1
	의료기관	236
	약국	265	2		1				1
시도계	계	38,215	472	26	106	115	26	21	178
	의료기관	13,869	62	13			26		23
	약국	24,346	410	13	106	115		21	155
서 울	계	11,150	81	2	34	13	5	13	14
	의료기관	5,033	8	1			5		2
	약국	6,117	73	1	34	13		13	12
부 산	계	4,619	42	6	5	14	4	2	11
	의료기관	968	8	3			4		1
	약국	3,651	34	3	5	14		2	10
대 구	계	2,384	18	2	5	2			9
	의료기관	1,147	2	1					1
	약국	1,237	16	1	5	2			8

시도별	업소구분	방 문 기관수	적 발 기관수	적발내용
				담합행위	변경수정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 타
인 천	계	966	20		1	10		4	5
	의료기관	315
	약국	651	20		1	10		4	5
광 주	계	1,158	15		2	6			7
	의료기관	500
	약국	658	15		2	6			7
대 전	계	1,052	11	4	1			1	5
	의료기관	269	3	2					1
	약국	783	8	2	1			1	4
울 산	계	1,092	28	4	2		10		12
	의료기관	470	15	2			10		3
	약국	622	13	2	2				9
경 기	계	3,155	133	2	39	41	1		50
	의료기관	1,084	3	1			1		1
	약국	2,071	130	1	39	41			49
강 원	계	1,259	14	2		9			3
	의료기관	467	2	1					1
	약국	792	12	1		9			2
충 북	계	1,759	9		4	4			1
	의료기관	680
	약국	1,079	9		4	4			1

시도별	업소구분	방 문 기관수	적 발 기관수	적발내용
				담합행위	변경수정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 타
충 남	계	938	6			3	1		2
	의료기관	253	1				1
	약국	685	5			3			2
전 북	계	1,863	9		1	5			3
	의료기관	410 1
	약국	1,453	9		1	5			3
전 남	계	1,509	30	4	2	3			21
	의료기관	471	6	2					4
	약국	1,038	24	2	2	3			17
경 북	계	2,289	12		1	1	4		6
	의료기관	844	4				4
	약국	1,445	8		1	1			6
경 남	계	1,433	28		9	3	1		15
	의료기관	491	1				1
	약국	942	27		9	3			15
제 주	계	1,589	17			1		1	15
	의료기관	467	9						9
	약국	1,122	8			1		1	6

<참고자료 7> 주요 전염병 발생 추이

구분	법정전염병	□97	□98	□99	□00	□01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10	0	3	0	142
	장티푸스	265	380	308	231	365
	세균성이질	11	905	1,781	2,454	92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	-	-	1	5
소 아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홍역	2	4	88	32,647	23,047
	유행성이하선염	238	4,461	2,626	2,955	1,675
	풍진**	-	-	-	107**	132
	백일해	13	9	2	28	9
모기매개 전염병	일본뇌염	0	3	1	0	1
	말라리아	1,724	3,932	3,621	4,142	2,532
가을철 발열성 질 환	렙토스피라증	4	90	130	106	133
	쯔쯔가무시병	277	1,140	1,342	1,758	2,679
	신증후군출혈열	104	215	196	203	322
만 성 질 환	에이즈	124	129	186	219	333
	결 핵	24,304	23,989	21,435	19,692	35,114